[뉴스현장] 뉴질랜드 '가방 속 시신' 용의자 친엄마 울산서 검거<br /><br /><br />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검거된 용의자는 죽은 아이들의 친모이자 현지 국적을 취득한 여성인데요.<br /><br />현재,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용의자의 뉴질랜드 송환과 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,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뉴질랜드 현지에서 가방 속에 어린이 시신 두 구가 발견되면서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어린이들의 엄마이자,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한국으로 도피했고. 한국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요. 어제, 용의자가 검거됐죠?<br /><br /> 검거된 용의자,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이 여성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 알려져 있죠. 우리나라에서 수사, 재판 등이 가능한 상황인가요? 뉴질랜드로 신병인도는 언제쯤 이뤄질까요?<br /><br /> 뉴질랜드로 신병인도가 되면 뉴질랜드 법에따리 처벌을 받게 될텐데요. 뉴질랜드의 아동학대, 사망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계부가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죠. 이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. 계부가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. 우선,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.<br /><br /> 1심 법원에선 의붓딸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요. 그래서 징역 20년이 나왔는데요. 2심과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.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법적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사실,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거든요. 그런데 이 계부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.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,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?<br /><br /> 이른바 '계곡 살인'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어제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그런데 증인 심문중에 눈물을 흘리고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었다,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.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이은해와 조현수 모두 도피 기간에 조력자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, 이렇게 증언했는데요. 조력자들 진술과도 다르고요. 앞서 이은해가 검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와도 다른데…왜 말을 바꾼 걸까요?<br /><br /> '계곡 살인 사건'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봤을 때, 이은해의 대응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초반엔, 자수해놓고 경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요.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을 거부했고, 사선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는 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거든요? 이런 일련의 행보들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, 이은해의 PCL-R 검사, 이걸 '사이코패스 검사'라고도 부르는데요. 지난달에 이 PCL-R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… 31점이 나왔다고 알려집니다. 이게 상당히 고점이라고 하는데, 어느 정도인 건지 궁금하고요. 이 PCL-R 검사하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,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?<br /><br /> 종부세와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납세자 121명이 대규모로 제기한 종부세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인데요. 우선, 소송 내용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는데요. 지난 7월 나온 1심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 이 소송 결과로 봤을 때 오늘 나올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